개인정보

개인정보의 특성

-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 

- 식별, 입수, 결합의 가능성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.

 

- 개인 식별이 되면 거의 개인정보가 된다고 한다.

 

용어 정리

 

개인정보

- 성명,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

-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- 별도로 보관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가명정보)

 

 

처리 (매우중요)

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 등 개인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처리라고 한다. 개인정보의 조회도 처리 행위로 간주한다.

 

개인정보 처리자

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갱니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법인, 단체, 개인 등

즉 법인이나 사업자도 개인정보 처리자이다.

 

개인정보 취급자

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,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, 시간제 근로자 등

 

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

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 

동의시 고지사항

- 수집.이용목적(회원관리)

- 수집 항목(이름, 연락처)

- 보유.이용기간(회원 탈퇴 시까지)

-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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